직원과 함께 사업을 넘기면서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지면 근속기간이 끊기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양도 전 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과 연차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까지 생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를 양도인이 정산해 줄지, 매각 대금에서 빼고 양수인이 떠안을지를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담을 나누는 방식과 고용승계 조항에 적어야 할 항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사업을 넘기면 직원의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세법에서 말하는 포괄 양수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이고, 근로관계가 넘어가는지는 노동법상 영업양도 법리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법원 판례는 대체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며,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밝히면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처럼 직원이 몇 명뿐인 사업장도 원칙은 같습니다. 포괄양수도 고용승계 여부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로 넘어가는 인력·자산·거래처의 범위로 판단되므로, 승계할 직원 명단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세금과 노무 쟁점을 함께 정리한 포괄양수도 고용승계 자료도 실무 순서를 잡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과 퇴직금은 양도 전후를 합쳐 계산하나요?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며,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되면 양도인 아래에서 일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양도 직후에 퇴사하는 직원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승계 후 임금이 오르면 평균임금도 오르므로, 양도 전 기간분까지 늘어난 임금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양수인은 가격 협상 때 반영해야 합니다.
양도를 계기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 근로자의 요구로 할 수 있으며, 사업 양도는 그 열거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노무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연차 부담은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요?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관계 승계에 따른 해석으로 보면 근속이 이어지는 경우 가산 연차를 계산할 때도 양도 전 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와 퇴직금 정산을 하나의 표로 묶어 부담 주체를 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방식 | 내용 | 양도인 부담 | 양수인 부담 | 확인할 점 |
|---|---|---|---|---|
| 퇴직 후 재고용 | 양도일에 퇴직 처리하고 양수인이 새로 채용 |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 새 근속기간부터 | 근로자 동의, 형식적 퇴직으로 보일 위험 |
| 승계 후 대금 차감 | 근속을 이어 가고 기준일 추계액을 매각 대금에서 차감 | 차감액만큼 대금 감소 | 전 기간 퇴직금·연차 | 기준일 추계액 산정 방법 합의 |
| 승계 후 정산금 이전 | 근속을 이어 가고 양도인이 추계액을 양수인에게 별도 지급 | 정산금 지급 | 전 기간 지급 의무 | 지급 시기, 미지급 시 손해배상 |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라면 퇴직금 지급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고용승계 조항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승계 대상 명단: 성명, 입사일, 직무, 임금, 근로시간을 별지로 첨부합니다.
- 승계 기준일: 퇴직금·연차 추계액을 계산하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 부담 주체와 금액: 위 표의 방식 중 무엇을 택하는지, 차감액 또는 정산금이 얼마인지 적습니다.
- 진술·보증: 기준일까지 임금·수당·보험료 체불이 없다는 양도인의 보증과 위반 시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 승계 거부 직원 처리: 승계를 원하지 않는 직원의 퇴직 처리와 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 4대보험 처리: 상실·취득 신고 일정과 담당자를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스토어를 넘기면 사업자가 바뀌므로 보험관계도 새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사업 개시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므로, 양수인은 잔금일과 신고 일정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커머스 M&A 자문사인 이숲 등 매각 준비부터 스토어 이관까지 다루는 상담 창구를 이용할 때에도 직원 명단과 퇴직금 추계표를 먼저 준비해 두면 협상 범위를 빨리 좁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한 명뿐인 스토어도 고용승계 조항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과 연차 부담이 생기므로 기준일과 부담 주체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인이 퇴직금을 미리 줬다면 양수인은 근속기간을 새로 계산해도 됩니까?
실제로 퇴직과 재고용이 이루어지고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다면 새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형식만 퇴직이고 근로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근속이 이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정산 금액은 매각 대금에서 빼는 것이 유리한가요?
양수인 입장에서는 차감 방식이 지급 재원을 확보하기 쉽고, 양도인 입장에서는 현금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와 직원 동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무사·세무사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거래의 근로관계 승계와 퇴직금 정산 판단은 노무·세무 전문가 상담을 거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